2장. 프랑스어 사용법 : 바로리올법 Loi Bas-Lauriol

 

바로리올법 Loi Bas-Lauriol

 

1. Loi Bas-Lauriol  : 개요

 

Court of Honor of the Palace of Justice CC BY-SA 3.0

 

1975년 12월 31일의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 제75-1349호, 일명 바-로리올 법(법안 제안자 피에르 바와 마크 로리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은 공공 게시물과 상업 광고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모든 외국어 용어나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는 프랑스 법률이다. 바-로리올 법은 1994년 8월 4일 투봉 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La loi n°75-1349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dite loi Bas-Lauriol du nom des deux auteurs de la proposition de la loi Pierre Bas et Marc Lauriol, est une loi française qui rend l'usage du français obligatoire dans l'affichage public et la publicité commerciale et interdit l'utilisation de tout terme ou expression étrangère. La loi Bas-Lauriol a été abrogée avec l'entrée en vigueur de la loi Toubon, le 4 août 1994.)

 

1.1. 프랑스 최초의 프랑스어 사용법 :

    • 1975년 12월 31일자 75-1349호 법

    • 프랑스어고위위원회가 1970년대 초반부터 제정 요구

    • 1972년 가을 '프랑스어수호법안' 준비

    • 1973년 5월 피에르 바(Pierre Bas) 의원이 '프랑스어사용법안'으로 변경하여 하원에 제출

 

1. 2. 언어정책 기조 변화  :

    • 통제주의적 언어정책에 대한 비판 영향

    • 퀘벡의 언어정비 개념 도입

    • 지스카르 정권의 자유주의 정책 기조

    • 1968년 5월의 사회운동과 드골 사임 후 권위주의 퇴조 영향

      퐁피두의 와병과 사망이 언어정책 변화에 기여

 

 

1.3. 법안 심의 과정 :

    • 1973년 2월 '프랑스어 수호와 확산을 위한 고위위원회'가 '프랑스어고위위원회'로 변경

    • 1973년 6월 마르크 로리올(Marc Lauriol) 의원의 보고서 제출

    • 1974년 4월 퐁피두 대통령 사망으로 심의 지연

    • 1975년 초부터 본격적인 작업 시작

    • 여러 번의 수정 후 양원 만장일치로 가결

    • 1976년 1월 4일자 「관보」에 고시

 

 

1.4. 바로리올법 :

    • 1975년 12월 31일자 프랑스어사용법

    • 제정 주도자들의 이름을 따라 '바로리올법'으로 불림

 

1. 5. 캐나다 퀘벡주 선례 :

    • 1961년 프랑스어청 설립

 

    • 1969년 '퀘벡에서 프랑스어를 장려하기 위한 법'(63호법)

 

    • 업무언어 및 공공벽보에서 프랑스어 우선 사용 선언

 

    • 1974년 '공용어법'(22호법)

 

    • 공공벽보에서 프랑스어 사용 명령, 법의 프랑스어판 우선권 부여

 

    • 1977년 '프랑스어헌장'(101호법)

 

    • 공공벽보와 상업광고에서 프랑스어만 사용

 

 

II. Loi Bas-Lauriol  : 전문 요약

 

2.1. Loi Bas-Lauriol  제 1조

 

 

2.2. Loi Bas-Lauriol  제 2조

 

다음 표는 바로리올법의 예외 규정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전형적 제품 및 특산품에 대한 예외와 국제적 의무와 관련된 예외 조항을 명확히 보여준다.

 

 

2.3. Loi Bas-Lauriol  제 3조

다음 표는 바로리올법의 위반 규정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위반 규정의 적용 범위, 불공정행위로의 인정, 그리고 적용되는 형벌에 대해 명확히 보여준다.

 

2.4. Loi Bas-Lauriol  제 4조

 

아래 표는 노동법전 L. 121-1조의 보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프랑스어 사용 의무, 외국어 용어 사용 제한, 직무 용어 설명,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보여준다.

 

 

2.5. Loi Bas-Lauriol  제 5조

다음 표는 노동법전 L. 311-4조의 보완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며, 외국어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과 예외사항을 명확히 보여준다.

 

2.6. Loi Bas-Lauriol  제 6조

아래 표는 공공장소의 게시문 작성 규정과 위반 시 조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2.7. Loi Bas-Lauriol  제 7조

다음 표는 지원금 수혜자의 의무와 위반 시 조치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2.8. Loi Bas-Lauriol  제 8조

 

다음 표는 계약 언어 사용에 관한 규정, 외국어 표현 제한, 그리고 예외 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2.9. Loi Bas-Lauriol  제 9조

다음 표는 법의 시행일, 특정 조항의 시행일, 그리고 법의 집행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III. Loi Bas-Lauriol  : 특징

 

1. 프랑스어 사용 의무화

 

 

 

2. 프랑스어 어휘 개발 강화

 

 

 

3. 형사처벌 규정 및 시행

 

 

 

4. 언어정책 기조 변화 

 

다음 표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프랑스 언어정책 변화를 시기별로 요약하고, 각 시기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 및 영향을 정리하고 있다.

 

 

Loi Bas-Lauriol #지식 (youtube.com)

 

참고문헌

• 송기형, 현대프랑스의 언어정책, 한국문화사, 2015, pp.34-65.